팝업레이어 알림

fd35c264416adb998b68f356914b65d8_1788148741_6958.jpg

fd35c264416adb998b68f356914b65d8_1788148724_3576.jpg
 

a2ad71682cc41380bde3a8251f9df580_1792484930_565.jpg




The Standard of Trust 신뢰의 기준, 법무법인 정격

사실은 치밀하게, 판단은 신중하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답을 찾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들여다보고, 해답을 제시합니다.
치밀한 검토, 분명한 해결

법인 소개

법원, 서울시청, 공공기관 및 다양한 기관에서
기업자문, 부동산, 형사 및 행정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정격은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치밀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正바를 정

    RIGHT PRINCIPLES, RIGHT SOLUTIONS
    정확한 사실과 올바른 원칙에 기반하여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格격식 격

    THE STANDARD OF LEGAL EXCELLENCE
    높은 전문성과 품격 있는 서비스로
    법률 문제 해결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갑니다.
  • 正올바른 판단

    SOUND JUDGMENT, PRINCIPLED DECISIONS
    복잡한 문제일수록
    원칙을 지키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格품격있는 해결

    REFINED SOLUTIONS, LASTING TRUST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NEWS & CASES

02

[민사] 손해배상 2심 승소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와 고용·산재보험 신고등 전반적인 세무 업무에 대해 위임받은 세무 대리인이였습니다.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이며 오피스텔 수분양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 피고측으로부터 해당 인테리어 공사가 면세 대상이라는 조언을 받고 수분양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추후 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받았고, 이후 세무조사를 거쳐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했습니다. 그 외에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도 누락했고, 이로 인해 연체금, 가산금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피고)은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경위를 확인해 설명·조언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고용·산재보험 누락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측 주장이 청구 전체에 걸쳐 받아들여져 손해금 전액을 인정받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항소하여 원고측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부가세를 못받았다는 일관된 입장이였고법무법인 정격은 원고는 처음부터 수분양자에게 부가세를 받을 생각이 없었으므로 조언이 없었어도 받지 못했을꺼라고 주장하며 뒷받침할 정황증거들을 제시하며 "조언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설령 있어도 원고 책임이 크다"는 핵심논리를 가지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측의 조언 자체의 오류와 보험신고 누락은 다투기 어려웠지만, 1심에 인정된 부가세 본세 전액은 사실상 전부 배척되고 청구액의 일부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내 손해배상에 대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03

[형사] 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무죄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활을 담당하기로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며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퇴소 후 자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한번도 대면하지 않은 성명불상자 A를 믿고,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A의 의류,쥬얼리 회사에 취직했다고 생각하며 샘플을 받아오는 업무를 지시받고 이행하였으나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를 진행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회사 실장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라고 생각했을 뿐 범행 가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로맨스 스캠'방식으로 조직원A에게 기망당했을 가능성까지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공모 관계가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는 것을 핵심주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은 샘플이 아닌 현금을 수거한 점은 이례적이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고 용인(미필적 고의)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05

[형사] 상표법위반 무죄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정당한 권원(어떤 법률 행위나 사실 행위를 정당화해 주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사용하여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기소가 된 사건이였습니다. 고소인은 개업한 식당을 의뢰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인수한 D식당을 상호 변경 없이 동일한 상호로 계속 운영했고, 이후 E식당을 추가로 개업하여 해당 표장을 간판등에 사용해왔습니다. 고소인은 이후 등록상표를 등록, 출원하여 의뢰인에게 동일, 유사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번부터 D,E표장을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왔고, 고소인으로부터 영업권과 상호를 정당하게 양수받아 사용하였으며, 고소인도 양도 후 D상호의 음식점을 직접 운영한 바가 없기에 의뢰인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D,E표장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 간에 의뢰인의 영업표지로 인식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고소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상표법상 선사용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정격 유튜브 / 블로그

YOUYUBE · BLOG

정격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왜 법무법인 정격인가?

  • 형사사건 및 다수의 민사, 행정사건 수행 경험
    법원, 국선전담, 서울시청,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직, 공공기관,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4,0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및 다수의 민사,
    행정사건을 수행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였습니다.

    4,000+

  •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수료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부동산· 등기· 기업 분야 경력
    기업자문, 부동산, 인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0+

  •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정격은 단순히 사건을 맡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100%

온라인 상담신청

ONLINE
CONSULT

  •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신청을 위해 귀하가 입력한 모든 필수적 혹은 선택적 개인정보 항목은 상담 진행 및 사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며, 관련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닫기
오시는 길

CONTACT US

법무법인 정격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9-12 복빌딩 1층

Tel
02-544-1456
Fax
02-534-1456
E-mail
lawgroupjg@gmail.com
Business hours
AM09:00~PM06:00 월~금
X

법적고지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도 법률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 법무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본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를 참고하여 임의로 내린 결정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본 법무법인과 그 구성원들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해당 사건의 특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임의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본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본 웹사이트 게재 내용 작성일 이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현행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본 법무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은 본 법무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X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무법인 정격(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아니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 고객 및 잠재고객 개인정보의 경우: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수행, 지급 처리,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송하는 뉴스레터 및 홍보자료 등 발송, 세무신고, 기타 정보 제공 목적
- 채용 희망자 개인정보: 채용여부 결정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본 법무법인은 법령에 따라 혹은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 및 잠재고객 개인정보의 경우: 명함, 서면(위임장이나 계약서 등), 전화/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수집 및 처리하며 위 처리 목적 달성 시 또는 고객의 파기 요청 시까지 보유 및 이용
- 채용 희망자 개인정보: 서면양식, 전화/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수집 및 처리하며 채용여부 확정 시로부터 3년 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보유 및 이용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본 법무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수탁자) : SK쉴더스, 피플앤카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방문고객의 출입통제, 주차대행 등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5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본 법무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고객 및 잠재고객: 성명, 연락처, 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
- 채용희망자: 성명, 사진, 생년월일, 연락처, 학력사항, 경력사항, 보훈대상 여부, 기타 본인이 지원서 및 그 첨부서류에 기재한 개인정보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Internet Explorer의 경우: "도구"(웹 브라우저)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직접 설정
- Chrome의 경우: 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설정" > "고급" > "개인정보 및 보안" 섹션의 "콘텐츠 설정" > 쿠키 섹션에서 직접 설정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대표변호사 김희연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조은수 대리(irischo@suhnlaw.com, 02-6212-5500)
(2)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열람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https://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쟁신청, 집단분쟁조쟁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s://privacy.go.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https://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s://cyberbureau.police.go.kr)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1) 본 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 본 법무법인의 안전 관리, 시설 안전, 범죄 예방
-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입구, 로비, 사무실 등 주요 시설물에 설치, 촬영 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출입 및 전 공간을 촬영
-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경영지원팀 조은수 대리(irischo@suhnlaw.com, 02-6212-5500)
(2)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SK쉴더스 전산실 보관 및 처리
(3)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영지원팀 조은수 대리(irischo@suhnlaw.com, 02-6212-5500)
(4)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5) 본 법무법인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 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X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법무법인은 무차별적인 타사 이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여하한 방법에 의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게시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거나 광고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